학원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구제

무등록 학원·미신고 교습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교육지원청이 폐쇄·교습중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명의 핵심은 학원 해당성입니다. 같은 시간 수용 인원이 10명 미만이었는지, 30일 이상 교습과정이 아니었는지, 평생교육시설 신고 등 제외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상이 맞다면 즉시 등록·신고 절차를 밟아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처분과 처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처분 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에 위반 경위와 시정 완료, 학습자 피해 등을 소명해 감경을 구합니다(서울은 사전 시정 시 말소를 정지로, 정지를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처분을 받은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교습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학원법에는 행정심판 전치 규정이 없어 행정소송(안 날부터 90일)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학원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교습소는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정지)이며, 세부 기준은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은 벌점제로 31점부터 교습정지 7일, 66점 이상이면 등록말소이고 최근 2년 안의 같은 위반은 가중됩니다. 경기는 대체로 1차 시정명령 → 2차 교습정지 → 3차 등록말소이고, 성범죄자 채용이나 아동학대는 1차에 말소될 수 있습니다.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폐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학원법에는 지위승계 조문이 없고, 학원 인수는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별지 제10호서식, 처리 7일, 수수료 없음)으로 합니다. 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 등 인계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와 교습장소 사용권 서류를 내고, 인수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변경등록 없이 운영자를 바꾸면 처분 대상입니다. 다중이용업 학원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소방안전교육 등 다중이용업주 변경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교습소는 교습자 본인이 가르치는 구조여서 학원처럼 양도되지 않습니다.

위치·시설·교습과정·강사명단·교습비등·설립운영자는 바꾸기 전에 변경등록(처리 7일)을 해야 합니다. 명칭과 정원은 변경통보 대상입니다. 위치를 옮기면 새 장소의 건축물 용도, 유해업소, 시설기준, 소방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고,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로 옮기면 서류가 이송됩니다. 변경등록 없이 이전하면 서울 기준 다른 건물 무단이전 벌점 30점부터 시작합니다.